[법률칼럼]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법규 중복 위반 시 법적효과갑은 거래처와 사업상 중요한 약속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목적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의 정체로 부득이 갓길로 주행을 하게 됐고 다행히 시간을 맞추 무난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갑은 경찰서로부..
[법률칼럼] 뺑소니 사고뺑소니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야기 또는 확대시..
[기자수첩] 검찰, KT 회장 사퇴와 상관없이 철저한 수사를마침내 이석채 씨가 KT회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거듭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와중에도 르완다로 출국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기자수첩] 삼성의 악행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얼마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서비스기사 한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으로 기사들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생계수단을 위협하는 등의 ..
[기자수첩] 금융위원회 머리 꼭대기에 있는 동양증권시민단체들이 동양증권 CP 및 회사채 사기판매 피해자 공동소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동양증권에 요청하면 없다고 발뺌하기 일쑤다...
[기자수첩] 동양증권의 '뻔뻔함'과 금감원의 '시늉'동양증권의 사기판매 혹은 불완전 판매를 규명할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인 녹취록 제공에 대해 동양증권은 거부하고 있다. 명색이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원은 속수무책이다...
[기자수첩] 삼성의 악행이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얼마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의 서비스기사 한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으로 기사들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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