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전문가로 교체돼야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보듯이 금융사태 때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이유로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자수첩] 금감원장, 동양증권 사태 책임지고 사퇴하라현재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지능적, 사기적인 행태로 전국에 걸쳐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감독원 간부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이나 '일부 손실이 예상된다'는 등으로 호..
[기자수첩]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사장 형사조치 해야"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은 사기", "투기등급 어음",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및 불법적 발행", "유통과 판매 행위 및 분식회계 의혹" 이는 모두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것이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법률칼럼]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요건긴급한 사고를 당하여 119에 신고를 하면 앰블런스 등 구급차가 출동하여 당해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 주고,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해 주는 등 조치를 취해 주는데 위와 같이..
[기자수첩] 최태원 회장, SK그룹 위해 등기이사직 사임해야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기자수첩] 재판부, 김승연 한화 회장 집행유예 생각마라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법률칼럼] 긴급자동차의 종류와 요건 긴급한 사고를 당하여 119에 신고를 하면 앰블런스 등 구급차가 출동하여 당해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 주고,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기자수첩] 최태원 회장, SK그룹 위해 등기이사직 사임해야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