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시 약자보호원칙甲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약속시간이 임박한 나머지 중앙선을 불법 유턴하던 순간 乙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추돌되어 甲은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인하여 甲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甲은 ..
[기자수첩] 직업윤리 버린 한화손보·동부화재, 문 닫아라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험사들이 도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버젓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재경칼럼] 대통령 불통인사가 훨씬 낫다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모두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용어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국민과 흉흉한 민심이 힌트다...
[사설] 박대통령 나선 FIU법 지하경제 일낸다대통령까지 직접 챙긴 FIU법 덕분으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공은 FIU법과 함께 과세 당국의 성역없는 ‘조세정의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기자수첩] GS건설 문제 숨겨주기로 한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제개혁연대의 'GS건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감리요청'에 대해, 감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경칼럼] 대통령 불통인사가 훨씬 낫다 낙하산 인사와 회전문 인사 그리고 탕평인사 모두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용어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국민과 흉흉한 민심이 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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