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ICBM발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다시 발사하였다. 문재인정부가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없이 이달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
[사설] 정부의 ‘빚탕감’ 도덕적 해이 부르지 않아야 한다정부는 장기적으로 소액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과 시중은행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칼럼] 한국과 미국의 의정활동자세 비교입법부는 세 개의 국가 권력 중 하나의 중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들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이다. 의회민주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의원들은 적지 않은 특권..
[칼럼] 여름 나그네의 낭만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나그네가 되니 이름하여 여름 나그네라고 할까?..
[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에 최종판단을 맡긴 ..
[사설] 관광성 의원외유 사라져야 한다여름만 되면 의원신분을 가진 공직자들이 해외 나들이를 많이 간다.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기회만 있으면 나랏돈으로 외유라는 명목의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원외교와 같은 구체적 공무의 성격을 지닌 것..
[칼럼] 여름 나그네의 낭만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긴 휴가가 아니라도 하루 혹은 이틀 훌쩍 집을 떠나는 이들이 많으니 여름은 가히 휴가의 계절이다. 집을 훌쩍 나서면 모두가 ..
[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