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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난민입국 심사강화 행정명령…"테러리스트 차단"

[사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상당히 위험하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그가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취임 후 일주일 만에 이민과 난민,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세 건에 대하여 서명을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정당방위 요건

【Q】갑과 을이 말다툼 도중 화가 난 갑이 을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곧바로 을이 반격을 가하여 갑은 안와골절, 을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을은 갑의 선제공격을 받고 반격을 가하였으므로 비록 ..

[칼럼] 최순실씨의 이유 없는 항변

쫒기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 돌아서서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 25일 특검의 체포영장발부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리며 “민주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

[칼럼] 예술의 자유와 정치인 표창원의 품격

예술은 창의를 생명으로 하고 창의는 자유로운 발상에서 우러나온다. 미술이나 음악, 그리고 문학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자유도 무작정 보장되지는 않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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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순실씨의 이유 없는 항변

쫒기는 쥐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 돌아서서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도 있다. 25일 특검의 체포영장발부로 검찰의 호송차에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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