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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사설] 국회개헌특위, 적극적 활동 기대한다

개헌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국회의 개헌특별위원회는 거의 30년 전인 1987년 이미 가동된 바 있으며, 여기서 이른바 ‘87헌법체제’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사설] 역사교과서 선택혼용제, 일단 한번 시행해보자

역사교과서 논쟁이 일단 정부에 의하여 정리되었다. 지난 2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내년 3월부터 국정역사교과서를 일제히 중고등학교에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을 일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

[칼럼] 개혁보수신당의 성공가능성

새누리당에서 30명이 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을 창립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적 성격의 정당이 이렇게 분당이 되거나 집단 탈당한 역사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친박중심의 새누리당을 가짜보수당으로 규정하면서 개혁적..

[재결칼럼] 노자, 장자의 지혜가 생각나는 계절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촛불 집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진행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정신없이 지나다보니 벌써 병신년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사롭지..

[사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잘못된 운용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한 결과 무려 3,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연계되어 지금 특검의 ..

[재경칼럼] 우울한 연말풍경

쌀쌀한 날씨에 해조차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다. 어제는 크리스마스였으나 흔한 캐럴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는다. 불황이라 장사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없다고 하고 샐러리맨의 주머니는 가벼워서 손을 질러 넣어도 온기를 느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