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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월 추경,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이 지난 2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추경을 2월까지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400조 5천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추경은 이론적으..

[재경칼럼] 결혼기피현상과 저출산 국가대책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 국가에 속한다. OECD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으며,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결혼적령세대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

[사설] 4당체제와 한국 정치발전의 기대가능성

새누리당 비박들이 분당결의를 하였다. 몇 명이 27일 탈당을 약속하였고, 그 때까지 동참세력을 규합한다고 하였다. 몇 명으로 출발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중심으로 ..

[재경 칼럼] 쪼개지는 새누리당과 보수의 진로

정당은 정치이념과 정책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한 정당소속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친박과 비박은 정치적 거리가 너무 멀었다. 지난 총선을 전후하여 공천파동이..

[사설]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 중 필수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기관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향상기능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차후 회복 또는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