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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유라 특혜와 교육자의 양심

청문회에서 정유라특혜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최경희전총장과 입학처장을 비롯한 관련교수들의 말들을 듣고 있자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어렵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들에게서는 한결같이 130년 전통명문학교인..

[칼럼] 대학입시제도 유감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정시와 수시로 구분되지만 수시입학제도는 웬만한 수험생도 알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 갈수 있게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수시입..

[사설] 광장의 촛불, 올바른 참여민주주의로 승화시키자

어두운 겨울밤을 밝힌 수백만 개의 촛불은 주권자 국민이 만들어 낸 한국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염원이었다. 소리 없는 외침이었다. 특권과 부정을 거부하는 부드러운 몸짓이었다. 누가 이 숭고한 염원을 거부하겠는가? 누가..
이장영 논설위원

[법률칼럼] 교사의 학생체벌 허용한도②

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한 징계권행..

[칼럼] 트럼프와 니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졌다. 미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리더도 아니고 정치무대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언론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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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사의 학생체벌 허용한도②

이장영 논설위원
교사의 학생체벌은 그 정도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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