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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의 국기문란사건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요정책결정과 집행, 인사관리는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봉건주의국가에서도 존재하기 어렵다는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하였다. 소위 비선실세라고 ..

[사설] 신음하는 경제주체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가?

가계, 기업, 정부의 세 경제 주체 중에서 지금 가계와 기업들이 내는 신음소리는 전에 없이 크게 들린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매출부진과 자금난에 시달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사설] 개헌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개헌문제에 대하여 정책의제로서의 화두는 박대통령이 던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 추진을 할 터이니 국회에서도 특위를 설치하여 보조를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국가의 중대사에 행정부와 ..

[사설] 개헌문제, 여야 간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4일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는 물론 세간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헌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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