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범 노무칼럼] 허위 구직자에 대처하는 회사들의 자세‘허위’, ‘위조’, 조작‘, 사기’...요즘 TV를 틀면 뉴스를 보다보면 자주 듣는 단어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실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짐을 느낀다...
[임순천 세무칼럼] 사업상 비용관리의 중요성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거액의 탈세 혐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일이 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무증빙 비용 처리였다. 수십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지출 관련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국세..
[김상봉 칼럼]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치원 정책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치원 제비뽑기에 당첨된 ..
[최아령 세무칼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증대에 대한 조세지원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이다...
[김진규 법무칼럼] 우리 사회의 민낯나는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없다. 세월호특별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 같은 국민들은 각자의 밥벌이를 해야 할 것이지 내가 세월호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일 것은 아니다. 내가 당장 밥벌이를 하..
[김상봉칼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보육정책요즘 경제학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더블딥이나 금리인하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같은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걱정이면서 근본적인 것은 인구의 구조의 문제이다. 인구성장률이 1995년까지 1%를 넘었으나 이후 ..
[최아령 세무칼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증대에 대한 조세지원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
[김진규 법무칼럼] 우리 사회의 민낯 나는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없다. 세월호특별법의 통과와 진상규명은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 같은 국민들은 각자의 밥벌이를 해야 할 것이지 내가 세월호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