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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법무칼럼]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조치이다. 북한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
임순천 세무사

[임순천 세무칼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소유자 환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절차상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최아령 세무사

[최아령 세무칼럼]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과태료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현금영수증을 14년 7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발급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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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법무칼럼] 국민과 공무원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수준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국가가 그 본질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흥하였고, 국가의 그 본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는 패망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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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법무칼럼] 국민과 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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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수준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것이다. 국가가 그 본질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가는 흥하였고, 국가의 그 본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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