㉜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 가입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교통사고 발생 시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모든 사고가 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
[기자수첩]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가십거리로 전락하나금융위원회가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에 대해 당해 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를 소득세법상 ..
[기자수첩] KT·포스코, 낙하산 언제까지최근 KT 이석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포스코 정준양 회장도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되는 등 민영화 공기업의 CEO 교체와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민영화 공기업·금융지주회사 등의 ..
[기자수첩]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 풀고 편익 증대시켜야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 제약을 풀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자수첩] 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서약 강요하는 동양증권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자에게 서약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자에게 원본 녹취록을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기자수첩] 법 어긴 삼성자산운용에 연기금투자풀 맡길건가최근 삼성자산운용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산운용은 2001년 말부터 4년마다 선정하는 주간운용사로 3차례 연속 선정됐지만 2010년과 2012년 감사원 감사에..
[기자수첩]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 풀고 편익 증대시켜야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 제약을 풀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자수첩] 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서약 강요하는 동양증권 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자에게 서약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자에게 원본 녹취록을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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