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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기본법 정비단 출범…시행령 초안 준비

AI기본법 정비단이 출범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첫 회의를 시작하며 시행령 초안 마련 활동에 ..
윤석열 대통령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제출한 공수처

공수처가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를 제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
대통령 관저 앞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기간은 5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