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훈 : 재경일보

하도급법·임원연봉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통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과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60세 정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법사위, 하도급법 30일 처리할 듯…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3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민주 당무위, 당명 '민주당' 변경·'중도노선 강화' 강령 의결

민주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고,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서 중도주의 노선을 강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무위는 회의에서 당명을 현재 '민주통합당'에서 '..

대통령 염려에도 추경서 '쪽지예산' 또 등장

국회 심사에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넣으려는 행태가 되살아나 논란 속에 회의가 정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

국회 외통위, '일본 야스쿠니신사참배ㆍ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각료 등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일본 각료ㆍ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

안철수, 연구소 출범 준비… 정치세력화 본격 추진

4·24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자신의 정치활동의 토대가 될 연구소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아무런 정당 기반이 없는 안 의원은 연구소를 매..

민주통합당,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다시 당명을 변경한다. 민주당은 25일 심야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명에서 '통합'을 빼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 한 위원은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연장법'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

[4·24 재보선] '참패' 민주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 혁신·쇄신 대장정 시작"

민주통합당은 24일 4·24 재·보선에서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통틀어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참패한 것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객관..

[4·24 재보선] 안철수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 새출발 지켜봐달라"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안철수의 새 출발을 꼭 지켜봐달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당선이 확정된 후 서울 노원..

[4·24 재보선] 고양시의원 무소속 이규열 당선… 역대 최저 투표율

4·24 재·보궐선거에서, 고양시의회 마선거구(능곡동·행주동·행신2동)에서는 무소속 이규열(62·자동차 정비업)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보궐선거에서 이 후보는 3638표(49.86％)를 얻어 242표(27.98..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윤진숙 업무보고 거부… 법사위도 '퇴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통합진보당들은 23일로 예정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보고를 22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국회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

지난 21일 오후 11시 35분께 이해삼(50) 전(前)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서울 성동구의 강변북로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

국회 정무위,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날 종합의견에서 "노 후보자가 지난 33년간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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