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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세번째 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축소 개편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번째 조정하는 것인데요. 현재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 ..
아파트 분양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닌 개편, 영향은

정부가 6·21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언급된 후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데요. 사업 관련 궁금한 내용들 ..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확진자 입원격리 의무화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8일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입국자 격리의무 8일부터 해제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종전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대법원 첫 '위법' 판결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됩니다. 임금피크제는 성과연급제라고도 하는데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 보장이나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
원숭이두창

원숭이 두창과 천연두 백신, HK이노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와 천연두 백신, HK이노엔이 SNS 상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색 포털에서 연관 검색어로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원숭이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고, 이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이슈인 문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총 59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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