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간부 "경찰 법질서 외 윤리·복지 개입 우려… 경찰국가화 향해 행군" '파장'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주취 폭력 척결과 공원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서울의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 소재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인 A경정은 26일 자신..
'잠 못 이루는 밤'… 대구·제주 등 동해안·남부지방 곳곳 열대야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연일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며 시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포항·대구·서귀포·강릉·속초·부산·제주·울산·여수..
오늘도 전국 푹푹 찐다…서울 33도·대구 37도오늘도 전국 대부분의 낮 최고온도가 33도를 넘어서는 등 푹푹 찔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는 낮 한때, 남부 일부 ..
경북 영주 38.7도·서울 32.6도… 무더위 절정은 8월 초26일 경북 영주의 낮 기온이 38.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올 여름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서울도 32.6도로 올 여름 들어 최고온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더위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더위는..
`취업률 뻥튀기' 28개 대학 적발… 정부 대학평가 신뢰도 '추락'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취업 실적을 뻥튀기한 대학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취업률 통계는 대학 평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도 ..
"25살미만·미혼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높아"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성범죄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돼 치료감호소에 입원 중인 성범죄자 44명을 분석한 결과, 25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25세 이상의 경우에..
전자발찌찬 성범죄 전과자 정보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및 관리 권한을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이 나눠 가진 결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착..
길거리서 성기노출해도 강제추행죄 아냐… "안 보면 그만?"대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의 단순한 성기노출 행위는 성적 수치심만 유발할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공무원·경찰관 각각 폭행한 주폭 2명 검거공무원과 경찰관을 각각 폭행한 주폭 2명이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홍모(52)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국 폭염특보 확대… 동해안·남부지방 열대야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연일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같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26일 오전 폭염특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해범 구속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강모(46·서귀포시)씨가 25일 구속됐다. 강씨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여성(40)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사..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해범 구속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강모(46·서귀포시)씨가 25일 구속됐다. 강씨는 이날 오전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 여성(40)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사..
비영리 시민단체 활동가들, 공제회 창설 나서… '사회적 은행' 목표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제회 창설에 나섰다. 교직원, 군인, 사회복지사 등 직군별 공제회는 많지만 시민단체 활동가 공제회가 구..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인범의 두 얼굴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후 손을 잘라 피해 여성의 운동화에 담아 유기 현장에서 수십㎞ 떨어진 버스정류소에 가져다 놓는 엽기적 범행으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피의자 강모(46)씨의 두 얼굴이 또 다..
'친절한 금자씨' 모방해 임산부 협박한 대부업자 징역 1년법원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모방해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임산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