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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로 일 못해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부, 18세 이하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비 지원

정부가 만 18세 이하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김문수 장난전화 오인 소방관 만나 '결자해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0일 결자해지를 위해 자신의 전화를 장난전화로 오인,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가 문잭성 전보조치됐던 소방관 2명을 만나 경위를 설명하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해 '장난전..

고려대 총학도 `디도스 사건' 시국선언

10ㆍ26 재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 고려대생들도 29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서울대생이 시국선언문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사실상 무산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위급 어린이 112앱이나 버튼 누르면 경찰 출동

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앱이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서귀포해경, 멸치액젓 위생관리 소홀히 한 수협 적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치액젓 저장시설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 수협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수협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어민들에게서 사들인 멸치를 염장한 후 저장탱크에 보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8일 출범

서울대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독립 법인으로 전환한다. 서울대가 이날 법원에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 22일 설립준비위원회를 열어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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