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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계약해지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
cctv

서울 초중고 CCTV, 악성 민원 대처법 될까

서울 초중고 민원인 대기실에 CCTV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무모의 악의적이거나 과도한 감정이 담긴 민원에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2학기 시범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
폭염

잼버리 온열질환자 다수 발생…폭염·열대야 대책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첫날부터 온열질환자 19명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와 관련, 2일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자연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통해 폭염 발생 시 관련 기관별 행동 요령과 온열질환자..
교통사고

김포 SUV 충돌사고, 원인은

경기 김포에서 SUV 충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 A(58·여)씨가 몰던 산타페 차량이 횡단보..
폭발한 탱크

인천 석남동 화학물질 누출…외출 자제·차량 우회

인천 석남동에서 화학물질이 일부 누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폐산(산성폐액) 재활용업체 외부에서 폐산 보관 탱크 2기가 폭발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탱..
윤석열 대통령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
윤석열 대통령

'업종·토지용도 변경 유연하게' 산단 킬러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철근 빠진 15개 단지 LH 아파트 명단 공개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장관

경찰 재수사요청 이행 안하면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를 일부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
지방간

지방간 원인 단백질 발견…치료 새 길 열리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의 새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따르면,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 연구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를 억제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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