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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1일 교육부는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초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수능서 '킬러문항' 배제…9월 모평부터 시행

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
이주호 부총리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d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
방송통신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7월 중순 전 공포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조회계 결산, 매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방통위 전체회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착수…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보고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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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와 중기중앙회의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 협력 MOU 체결식 [신용보증기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