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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총선 선거구 확정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
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금지 효력 상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고나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여야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 무산될 듯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한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 임원들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담합 업체들의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 5명 사상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 제2지선 가락 나들목 1㎞ 앞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직접 찾아가' 복귀명령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
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

오지영 자격정지 1년 징계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지영 선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에서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
더불어민주당

민주, 공천 반발 탈당 잇따라…비명계 집단행동 주목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탈당한 인사들에 더해 경선을 포기하는 비명계 인사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미래'에 합류하..
스웨덴-헝가리 총리

스웨덴 나토 가입 사실상 확정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AFP 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앞서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의료사고특례법 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해상면세유 급유대행업체 조사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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