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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기'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강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두께와 충격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강화된다. 창호·벽체 등에 대한 결로방지 기준도 신설됐다. 또 새집..

취득세 감면 혜택 다시 1일부터 소급적용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토부, 양도세 감면 '1가구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