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세특례 미고지도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 판시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시를 내놨다...
환경부, 양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기기 물 사용기준 강화환경부는 25일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7월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내달 1일 시행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구로 실시한다...
서울시, "저소득층에 5만원 한도서 '문화카드' 발급키로"서울시가 25일 저소득층에게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음반·서적 등의 구입이 가능한 5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지원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법원, 교비횡령 前서울외고 이사장 등 유죄 확정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숙학원 이사장 K씨과 전 서울외고 교장 B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데코네티션, 자사주 108만주 매각 예정 공시데코네티션은 자사주식 108만4천주를 내달 25일까지 매각할 예정이라고 25일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총 16억5천만원 가량으로 운영자금 확보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커민스와 다각도로 협력방안 검토중"현대중공업은 25일 조회공시 답변 자리에서 "엔진 전문 생산업체 '커민스'와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인사> 대전시교육청◇부이사관 승진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서기관 전보 ▲학교정책담당관 정책관리담당 조은상 外 5名 ◇서기관 승진 ▲학교정책담당관 교육협력관(시청 파견) 황선혁 外 2名 ◇사무관 전보 ▲교육선진화담당관 이만복 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