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총수지분 30%룰'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하겠다는 것...
차상위계층 기준, 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 계층)의 기준이 현재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된다. 또 정부는 일을 하는데도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워킹 푸어)이 자립할 수..
현오석 '순천만·섬리·i-KAIST·싸이' 언급하며…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비스 산업의 창조형 서비스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폐지·완화, 발전방안 제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
국세청장, 중기청 방문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약속, 왜?김덕중 국세청장이 22일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대표들을 찾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드라이브'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 10배 금전보상… 사내하도급법은 무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발생한 금전적 손해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10배 내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징벌..
중기청, 온라인·모바일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개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3일 중소기업 유휴자산의 매각·매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중개하는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www.joonggomall.or.kr)를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뿐..
박 대통령 현대차 언급하며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신뢰 높여가는 것"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 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정무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논의 '진통'국회 정무위원회의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
추경 세출확대해 19조원 규모 확대 되나… 1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정부가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여야와 정부가 세출을 늘려 추경 규모를 19조원대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이번 슈퍼 추경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해 '경기부양 효과'를 확실히 나타낼 것..
"국민 10명 중 7명,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정보분석업체 닐슨코리아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2→2.8%로 하향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8%로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2%로 0.2%포인트 낮췄다. I..
'역대 2위 규모' 추경예산 17조 등 총 20조원 푼다… 성장률 0.3%·일자리 4만개↑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
직장인 평균 연봉 1위는 울산… 경남·인천 경제 활기전국에서 울산지역 직장인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과 인천의 경제가 최근 들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 광주와 전남은 글로벌 경기침체 이..
3월 수출액 474억4000만 달러… 15개월만에 최대치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474억4000억달러로 지난 2011년 12월(477억 달러) 이후 1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집계한 '2013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3..
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 16조로 최소화"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최대한 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