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폴란드, EU·러시아 시장 전진기지 삼아야"기획재정부는 '유럽의 중국'이 될 수 있는 폴란드를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시장의 전진기지로 삼아 교역·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2일 `최근 폴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과 시사점' 보고..
KDI "한중일 FTA, NAFTA 방식으로 순차적 추진해야"한·중·일 경제통합의 초석이 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한..
우리나라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고?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로 일부 소득 불평등 지표가 숫자상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양극..
동반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23일부터 신청 접수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부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접수 대상 품목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맞나… 경제민주화 반대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이 18일 시장논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법과 규제는 불평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큰 틀에서는 물론 틀린 것이 아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장과 다를 바 ..
[한-EU FTA 발효 1년] 무역흑자 1/7로 급감… 갈수록 심각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된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이 12.1% 감소했지만 수입은 13%나 증가한 탓에 대 EU 무역수지 흑자폭이 7분의 1..
KDI "경기과열 막을 수 있는 안정적 통화·재정·금융정책 펼쳐야"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현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과열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본부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
"조세부담률 올리고 세출 구조조정해 복지재정지출 늘려야"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앞으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시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
'무상보육 효과'로 육아 20대女 고용 개선20대 여성의 고용 개선세가 2분기에 두드러진 가운데 육아에 전념하던 2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으로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
기업 경쟁력 해치는 불합리한 국가표준(KS)·인증제도 대폭 개선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불합리한 국가표준과 인증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표준이나 인증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겹치거나 불합리한 운용으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오히려 경쟁력을 해치는 경우가 꽤 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근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기업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 등에 다니는 근로자의 교육 관련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0%… 6개월새 0.7% 하향조정한국은행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려 잡았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해보다 3.0% 성장하는데..
박재완 "'경제민주화가 북한식이라 말한적 없다" 해명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가급적 세계 표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안보고에 출..
박재완 “인천공항 민영화 현 정부서 추진않겠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논란과 관련, “이번 정부에서는 민영화 절차를 추진하지 않겠지만, 민영화 입장 자체는 꾸준히 견지하는 게 좋다”고 밝혀 현 정부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