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단가조정시점 과도하게 지연하면 과징금 부과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한 경우,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불량납세자도 과세증명 책임져야"

공정세정을 위해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세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례에 따라 이뤄진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책임주의는 납세증빙을 많이 보유·제출한 납세자보..

SOC 민투사업 인허가 협의기간 10일 단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인ㆍ허가 협의기간이 10일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