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확인시 사용기간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화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퇴직연령대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외환위기 이후 최고지난해 퇴직 연령대 고령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나 1970~198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해오던 50대와 60대에 걸쳐 있는 고령자들로, 일부 ..
정부,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 올해 1조7천억 투자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지식재산 정책에 1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1일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
IMF "한국, 경제·금융 펀더멘털 강력"국제통화기금(IMF)의 아누프 싱 아시아태평양국장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ㆍ금융 펀더멘털은 강력하다"고 말했다. 싱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IMF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자간..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276.5억달러… 14년 연속 흑자행진2011년 경상수지가 276억5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5번째로 큰 흑자지만, 전년인 2010년에 비해서는 17.4억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
고용부, 장시간 근로 100인 이상 기업 연중 상시감독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연중 상시감독이 이루어진다. 특히 완성차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와 1차금속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
李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국민 위해 일해야"이명박 대통령은 30일 "마지막 1년 남은 기간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국경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경위..
이코노미스트, "한국, 통화·재정 정책 여력 27개 신흥국 중 5위"우리나라의 통화·재정 정책 여력이 신흥국 가운데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주요 신흥국 27개국의 물가상승률, 실질 금리, 달러 대비 환율, 신용 여력, 경상 수지 등 5개 부..
제조업 체감경기 2년7개월만에 최악 수준제조업의 체감경기가 2년7개월 만에 가장 나빠졌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부진, 짧은 조업일수로 매출실적이 저조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2년 1월 ..
공공기관 고졸 2천300여명 채용올해 공공기관에서 2천350여명의 고졸자가 채용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신규 채용 1만4천600명의 16% 수준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리 배포한 '열린 고용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 워크숍' 기..
대리점·가맹점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올 8월부터 빨라진다오는 8월부터 대리점, 가맹점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영세사업자는 별..
지난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치보다 낮아2011년 한국경제가 전망치보다 낮은 3.6% 성장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 부진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분기 수출성장률도 크게 둔화된 것..
정부, 한중 FTA 의견수렴 절차 돌입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25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2월 중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열어..
재정부, 비만세 도입 `난색'… 물가 상승 우려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세 도입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만'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재정적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