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끼어들기하다 무인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을 하다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태료 수준은 ..
앞으로 112에 장난전화했다간 벌금 최대 60만원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이상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
MB 논현동 사저 지난해 32억원 빚내 증축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2억원에 달하는 빚을 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의 전체 재산도 46억31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6820만원 줄어들었다. 정부공직..
'프라이인드로스테쭈젠덴'이 뭘까?… 멘·분·속은?외국인의 한국인으로의 귀화가 늘어나면서 성씨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2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멘, 분, 속 등 10명 이하에 ..
재판 중이던 CNK 전 부회장, 자택 주차장 차량 안서 숨진채 발견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CNK 전 부회장 임모(54) 변호사가 24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검 중수부 32년 만에 역사속으로… 현판 철거대형 특수수사의 총본산이자 표적사정·편파수사 등의 시비로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의 진원지이기도 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완전히 문을 닫아 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처음 단 지 정확히..
대검 중수부 32년 만에 역사속으로… 현판 철거대형 특수수사의 총본산이자 표적사정·편파수사 등의 시비로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의 진원지이기도 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완전히 문을 닫아 1981년 4월 '중수부' 현판을 처음 단 지 정확히..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계좌에 한국인 상당수… 유명인사도 포함"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입수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나 금융계좌를 보유한 명단 가운데 한국인이 유명인사를 포함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단에는 북한 측 인사의 이름..
임경묵 "차명계좌 말한 적 없다… 조현오 거짓말·고소 검토"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내가 차명계좌 얘기를 했다는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건을 자세히..
지자체 재정, 국가보다 4.2배 어려워…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 적자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예산기준 국가의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지자체들의 적자는 두 배가 ..
법원, 'MB사저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 기각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 당시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비협..
검찰, 종북 인터넷 카페 운영·북한 찬양 심승보 영화감독 수사검찰이 종북(從北)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수십 차례 게재한 혐의로 영화감독 심승보 씨를 수사 중이다. 심씨는 1990년 영화 '남부군'에서 조연출을,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
'노건평 뭉칫돈 의혹' 제기 이준명 검사 사의 표명창원지검 차장검사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기소하고 뭉칫돈 의혹을 제기한 이준명(47·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가 19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
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관세청 서울세관,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 전 재산 미리 압류키로관세청 서울세관은 관세 포탈 차단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미리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