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다리 부실점검 업체에 입찰 참가 시 불이익서울시는 강철로 제작된 한강 강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내년 1월부터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 부실점검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준다고 10일 밝혔다. 부실점검 벌점제는 부실점검..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 생긴다내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
지하철 역세권 2호선 중심 형성… 유동인구 강남, 잠실, 사당 順서울 시내 지하철 역세권이 유동인구가 많은 2호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동인구는 2호선 역인 강남, 잠실, 사당 순으로 많았고, 환승역과 대학 인근역, 터미널 인근역에 유동인구가 많았..
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도 안돼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123개 지자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
신고자·증인 보복범죄 급증… 앙심품고 살인까지범죄자가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나 가족, 증인 등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
"한수원 인력, 원전은 부족하고 수력은 남아돌아"한국수력원자력의 인력이 원자력발전소는 부족하지만 수력이나 양수 발전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한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
KTX 여승무원 복직소송 항소심서 패소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다른 승무원들이 제기한..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99.9%가 외국산… 한우 완전 '외면'소 값 폭락에 사료값 상승으로 인해 한우농가가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한우 소비에 앞장서야 할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한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소비된 소고기..
연예병사 평균휴가일수 일반병사 1.7배인 75일… 붐은 150일연예병사들의 휴가 일수가 일반 병사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예병사들의 `휴가 특혜'가 논란이 됐지만 일반 병사보다 많은 휴가를 가는 관행은 ..
서울시, 고급 외제 리스車 굴린 체납자 9명 적발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서울시내에서 고급 외제 리스차량을 몰고 다닌 얌체 체납자 9명이 적발돼 리스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압류당했다. 시는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 1억1400만원을 향후 계약기간이 ..
6일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서울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6일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10시30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 ..
대법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 유공자로 인정"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투신한 병사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겪은 명모(2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세청, 고액 체납자 고가미술품·골동품 23점 압류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의 집, 사무실 등을 뒤져 10여명에게서 고가미술품 23점을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는 이미 미술품 등을 처분해 취득·양도대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
문화재 영문안내판 번역 오류 심각, 국보가 천연기념물 둔갑다수의 국보를 포함한 문화재 영문안내판의 번역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주호영(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