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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개별회식 후 사고, 공무상 재해 아냐" 판결

법원이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 후 2차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군인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단독 오명희 판사는 13일 부대원과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

국토부, 코레일 `KTX 파격할인제' 재검토 요구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이 내놓은 `고속철도(KTX) 파격 할인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격 할인제도는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할인해준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는 1..

교직원공제회, 100억대 투자손실 손배소송 패소

교사들의 노후자금을 맡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투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책임 장군 파면해야" 국회 청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잇따른 훈련병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당시 훈련소장을 맡았던 육군 장군이 사고 후에도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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