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골프장 사업자, 농림지역에 골프장 지어 400억대 부당이득"골프장 사업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고 428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
`화상채팅 포섭 후 월북해 군사기밀 유출하고 간첩질까지' 전 부사관 징역 4년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월북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국내로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김모(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이영애 관련 허위공시 뉴보텍 전 대표 실형 확정가수 비, 영화배우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 관련 허위공시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조세범처벌..
정부, 성범죄자 연기·웅변·바둑학원 취업 제한정부는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
LG 구본무 회장, 양학선에 5억원 격려금 전달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이 2012 런던올림픽 체조부문 도마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에게 5억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 회장은 어려운 가정 형편 등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와 치..
창덕궁에 멧돼지 출현… 5시간여만에 잡혀9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 약 5시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겨우 붙잡혔다. 이로 인해서 창덕궁 후원 관람이 한때 통제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창덕궁 관리소 관계자는 "아침에 순찰 요원이 순..
달리던 부산 시내버스서 불 나… 승객 대피소동달리던 시내버스가 불이 나 승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 개시장 앞 도로에서 만덕터널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10여명이 대피했다. 불은..
대법 "기존 의류브랜드에 '옴므' 붙여도 유사상표"대법원이 의류 브랜드인 'MINEMHOMME(마인엠옴므)'에 대해 먼저 등록된 'MINE(마인)'의 유사상표라고 판결했다. 기존 의류브랜드에 '옴므'를 붙여도 유사상표라는 것. '옴므'가 남성용이라는 일반용어라는 점..
탈영한 육군 대위, 여자친구와 다투다 총기 자살전방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 육군 대위인 A(33)씨가 최근 자신의 K2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탈영한 뒤 여자친구인 B대위와 다투다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오전 3시20분께 전남 장성군 삼계..
경찰,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피에스넷 수사… 중소기업 ATM 기술탈취 의혹경찰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탈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롯데그룹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사업 계열사를 수사 중이다. 이 업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행세 일감 몰아..
서울시, 율곡로에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만든다서울시는 창경궁 앞에 건설 중인 지하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법 "수수료 먼저 떼고 투자하면 투자 아닌 대부행위"대법원은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투자수수료를 선취하고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과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여러 공연기획사에 ..
국토부, 폭염에 열차운행 중단 잇따르자 철도사고 예방 점검 나서정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사고가 속출하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8일 철도 레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긴급 복구기관과..
대학교수·70대 노인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음란 동영상 유포 조직 적발대학교수와 70대 노인 등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음란물 헤비 업로더'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로더를 모집, 성인용 동영상 등을 올리도록..
'SJM 폭력사태'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2명 출국금지경찰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와 구모(40)씨 2명을 출국금지했다. 안산 SJM 용역경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컨택터스 실운영자 2명을 경비업법 위반 및 폭행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