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 재경일보

대법 "스타타워 매각 차익 론스타펀드 일원에 법인세 부과 정당"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론스타펀드Ⅲ의 일..

금감원 간부, 저축은행 두 곳서 수억원 대출 후 출국

금융감독원 고위간부가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한 후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이 간부에 대해 면직이 아닌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려 정상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

KB국민카드, 중국 은련카드와 카드발급 제휴… 비씨카드 '비상'

KB국민카드가 국내 카드회원이 중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 주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카드사인 중국은련카드 주식회사와 국내 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했다. 은련 제휴카드 발급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들은 중국에..

신한·우리·하나은행, 사회공헌 확대한다더니 오히려 규모 줄여

은행권의 지난해 사회공헌규모가 지난해보다 17.8% 늘어났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규모는 오히려 18.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 중 사회공헌규모가 늘어난 곳은 ..

국세청, 외환은행·론스타 6년만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과 론스타 펀드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외환은행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

하나은행, 하나SK카드·하나캐피탈 등에 신용공여하며 의사록 허위 작성 '징계'

하나은행이 17일 상품권 횡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온갖 비리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과징금 3750만원, 임직원 28명 징계 등 무더기 제재..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호공사가 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

국세청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게서 1597억 추징

국세청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 추심까지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 253명에게서 1천597억원을 추징했다. 사채업자 253명 가운데는 빚을 갚지 못한 여대생을 유..

금감원, '횡령·PF대출·의사록 비리' 등 온갖 비리 드러난 하나은행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17일 상품권 횡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당 취급,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등 온갖 비리가 적발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천750만원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28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금..

대부업자,1000만원 빌려주고 2900만원 받고선 이자 제때 안 갚는다며 동창 납치·감금

울산경찰청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며 동창을 납치·감금하고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34)씨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유로존 위기] 신제윤 "한국 경제 펀더멘털 양호… 필요시 시장안정책 마련"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유로존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강타하자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재점검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

경기침체 우려에도 4월 카드신용판매실적 증가… 대형할인점 실적은 하락

경기침체 우려에도 4월 카드 신용판매 승인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5.9% 증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시행 등의 영향으로 대형할인점 업종의 실적은 7% 줄어들었다. 17..

`유로존 위기'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17일 개최

기획재정부는 16일 그리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탈퇴 우려 등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17일 연다고 밝혔다. 그리스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유로존 탈퇴 우려..

농협 등 8개 은행, 겉으론 친서민·공정 외치면서 뒤에선 '꺾기 관행' 지속

금융당국 조사에서 은행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전제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불공정행위로 금지돼 있다. 이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발족… 독립성 확보 실패한 반쪽 출범

금융감독원은 15일 감독·검사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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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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