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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대 · 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된다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시행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