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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약값 일괄인하 적법" 판결

법원이 복지부의 약값 일괄인하가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7일 의약품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