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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2년간 한시면제 추진

지난 2007년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