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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사용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통합법률 체계를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연공원, 유선장·전망대 규모 확대

국토해양부는 자연공원내 유람선 선착장(유성장), 전망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연공원, 유선장·전망대 규모 확대

국토해양부는 자연공원내 유람선 선착장(유성장), 전망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