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해 300억 이자 챙긴 외환은행 전·현직 간부 7명 기소서울중앙지검은 고객들 몰래 대출 금리를 조작해 30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전직 은행장 한 명을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
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 때 과다 청구한 위약금 돌려줘야"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 씨가 위약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검찰, '갑의 횡포'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28명 기소남양유업이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에 제품을 떠넘긴 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
농협캐피탈, 동명이인에게 100억원 연대보증 '물의'농협캐피탈이 동명이인을 100억 원대 대출 연대보증자로 잘못 설정했다는 민원이 제기 돼 금융감독원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캐피탈은 지난 달..
'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병·의원 등에 2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관련 청구소송 승소…"안전성 재확인"지난 해 8월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동후디스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동후디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농협캐피탈, 동명이인에게 100억원 연대보증 '물의' 농협캐피탈이 동명이인을 100억 원대 대출 연대보증자로 잘못 설정했다는 민원이 제기 돼 금융감독원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캐피탈..
'20억대 리베이트' 일양약품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전국 병·의원 등에 2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과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