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재경일보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명단 공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영유아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10개 소관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

법원, 솔로몬·한국·미래·토마토2 등 저축은행 4곳 파산 선고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

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부당지원한 흥국화재 과징금 정당"

골프장의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을 부당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흥국화재가 최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흥국..

법사위, 하도급법 30일 처리할 듯…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3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꼬리물기·끼어들기하다 무인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을 하다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과태료 수준은 ..

앞으로 112에 장난전화했다간 벌금 최대 60만원

112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배 이상 크게 높아진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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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하도급법 30일 처리할 듯…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30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

꼬리물기·끼어들기하다 무인단속 걸리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을 하다가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

[이슈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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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공매도 재개…무차입공매도 막는다

[이슈인 문답]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ELS 상품 판매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

금융권 해외 부동산 부실 2조6400억원 "손실 확대 가능성 커"

최상목 부총리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 집중"

한 대행 "글로벌 관세전쟁 현실로, 범정부 총력 대응"

정치/사회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 먼저…국론분열 부를수도"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조기대선 동시투표 제안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5%대 폭락…美관세 공포에 질려

코스피 지수 2480대 후퇴 마감…미국 관세쇼크에 '출렁'

코스피 지수 2500대 후퇴 마감…美상호관세 경계감

해외 증시

뉴욕증시 주간전망, 11조달러 녹인 트럼프 관세정책 결론은

마진콜 직면에 금도 팔아…VIX 지수 5년만에 최고

뉴욕증시 상승 마감…상호관세 카운트다운·명확성 기대

부동산

토허제 확대 후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 0.11%로 둔화

2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67만원…강남구 30만원 더 비싸

서울 '국민평형' 14억원 돌파…강남3구 평균 20억원 넘어서

기업/산업

미국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장에 구축된 LG전자 디스플레이 [LG전자 제공]

올 연말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원장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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