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디자이너 박준 불기소 처분… 피해자 4명과 합의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헤어디자이너 박준(62·본명 박남식)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 호소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8일 오후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협의회'를 출범하고 5대 요구안 발표와 함께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이날 이들은 대기업 편의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최고액 1500만원…"재범 시 징역형"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액수 중 최고액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건보료 저소득자 덜 내고 고소득자 더 낸다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
고리원전 4호기 이어 영광원전 2호기 재가동 5일만에 발전정지, 왜?고리원전 4호기에 이어 영광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가 지난 14일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지 불과 5일 만에 발전을 정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영광 2호기..
법원, '국회 불출석' 정용진에 벌금 최고액 1500만원 선고 법원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최고액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벌금..
건보료 저소득자 덜 내고 고소득자 더 낸다 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