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16%·관리비 30%까지↓앞으로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 부담이 13∼16% 줄어들고,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낮아진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세 자녀 가구..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 나선다… '시민감시단' 내달부터 활동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탈세행위 적발에 나선다.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는 탈세행위에 대해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11일..
SK-LG '2차전지 분리막 특허분쟁'… SK 또 승소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벌어진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 분쟁' 2라운드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고리원전 납품비리 어디까지… 파보니 또 나오네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끝이 없다. 고구마처럼 파면 팔수록 또 나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원전당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고리원전에 엉터리 부..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최대 5억 과징금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CEO)가 해임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연소득 67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자녀 사배자전형 지원 못한다내년부터 연소득 6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 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영훈국제중에 ..
고리원전 납품비리 어디까지… 파보니 또 나오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끝이 없다. 고구마처럼 파면 팔수록 또 나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원전당국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감사원의 수사..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 CEO 해임 권고…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자(CEO)가 해임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이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