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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치즈가격 공동인상은 '담합'

치즈 가격을 담합했다는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이 법정다툼에서 결국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

이마트, 2000여명 불법파견에 직원 수당 떼먹고…

최근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고용노동부가 2000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이마트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또 이마트의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위반 혐의..

'국정원 직원 신상공개' 공지영, 경찰 조사받아

작가 공지영(50)씨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8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씨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혼자 자진출석해 한 시간 가량 조사를..

'소액대출' 문자로 사기쳐 6억 챙긴 가족사기단 철창행

소액대출 문자로 사기를 쳐 수억원을 챙긴 가족이 포함된 거액의 휴대전화 대출 사기단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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